공공분양 VS 민간분양 차이점 장단점 분양가

 

 

 

 

# 민간분양 VS 공공분양: 주택 분양의 모든 것

주택을 구매하려는 많은 사람들에게 '분양'은 중요한 관심사입니다. 

오늘은 민간분양과 공공분양의 핵심적인 차이점과 장단점 등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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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VS 민영주택

시작하기에 앞서 국민주택 민영주택의 차이를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 국민주택 : 국민주택규모(85m², 수도권 제외 읍면 100㎡) 이하, 국가(정부, 지자체, 주택도시기금 등)이 공급 또는 지원
• 민영주택 : 민간 건설사가 공급하는 주택, 국민주택 중 국민주택규모(85m², 수도권 제외 읍면 100㎡) 초과 주택

국민주택은 무주택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주택을 말하는데요.

국민주택규모(85m², 수도권 제외 읍면 100㎡)이 하이면서 LH, SH 등이 직접 건설하거나 국가 또는 지자체 재정 등의 지원으로 민간 건설사가 짓는 주택을 말합니다.

 

LH, SH가 공급하는 주택이더라도 국민주택규모 85m²(약 27.5평)을 초과하는 주택이라면 국민주택이 아닌 민영주택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면적이라면 굳이 지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보는 것입니다.

 

 

민간분양과 공공분양의 기본 개념

주택청약통장 은행선택 방법

주택청약통장 은행선택 방법

 

 

공공분양이란?

공공분양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 SH(서울주택도시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주도하는 주택 공급 방식입니다.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규모 제한**: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의 주택을 대상으로 합니다.
2. **지원 주체**: 국가, 지방자치단체, 주택도시기금 등의 재정 지원을 받습니다.
3. **공급 목적**: 무주택 국민의 주거 안정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민간분양이란?

민간분양은 민간 건설사가 주도하는 주택 공급 방식으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집니다:

1. **규모 제한 없음**: 85㎡를 초과하는 주택도 자유롭게 공급 가능합니다.
2. **재정 지원**: 정부나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재정 지원 없이 진행됩니다.
3. **시장 원리**: 수요와 공급에 따라 분양가와 조건이 결정됩니다.

 

 

비교항목	공공분양	민간분양
정의	공공주택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단체의 제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공급	민간기업인 주택건설 사업자가 주택지구 내에서 공공주택 외의 주택을 공급
분양 주체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방공사 등	민간 주택건설 사업자
주택 규모	국민주택규모 이하 ( 85㎡이하, 읍면 지역은 100㎡이하)	주택규모 제한 없음
대 상	무주택자,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저소득층 등	제한 없음
분양가	원가기준으로 책정 세시보다 저렴	시장 가격에 따라 책정
분양 절차	추첨제	선착순, 경쟁입찰 방식
지원 및 혜택	정부 보조금 및 지원 정책	없음
입주조건	소득 자산 등 특정 자격요건 충족 필요	자격요건 없음
전매 제한	일정 기간동안 전매 제한	전매 제한 없음
주거 안정성	높은 안전성 제공 주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원	다양한 주택 선택 가능

 

 

 

공공분양의 유형

공공분양에는 다음가 같은 세 가지 주요 유형이 있습니다:

1. **나눔형 주택**

   -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 또는 매입
   - 분양 후 재매입 시 처분 손익의 70% 보장
   - 초기 분양가를 주변 시세의 70% 이하로 책정

 

2. **선택형 주택**

   - 6년간 임대 후 분양 전환 가능
   -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
   - 분양 가격은 입주 시와 분양 시 감정가의 평균으로 결정

 

3. **일반형 주택**

 

   - 기존 공공분양주택와 유사한 형태
   - 주변 아파트 시세의 80% 수준으로 분양

 

분양대상 및 조건

 

 

공공분양 대상 및 조건

공공분양은 주로 다음과 같은 대상을 우선적으로 고려합니다:
- 무주택자
- 신혼부부
- 다자녀 가구
- 저소득층

 

민간분양 대상 및 조건

민간분양은 특별한 제한 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 경제력만 있다면 누구나 분양 가능
- 시장 경제 원리에 따라 분양 진행

분양 절차와 방식

공공분양 절차와 방식

- 사전청약: 초기 수요 파악 및 잠재적 신청자 선정
- 본청약: 최종 당첨자 결정
- 우선순위 결정 기준: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납입 실적

 

민간분양 절차와 방식

- 선착순 분양: 먼저 신청한 순서대로 분양
- 청약제도: 청약통장을 통한 추첨 방식

 

 

분양가 비교

 

공공분양 분양가
- 원가 기반 책정
- 정부 보조금 및 지원 정책으로 저렴한 분양가
- 주변 시세의 70-80% 수준

민간분양 분양가
- 시장 가격에 연동
- 위치, 편의시설, 인프라에 따라 분양가 결정
- 상대적으로 높은 분양가

 

장단점 비교

 

 

 

공공분양의 장점
- 저렴한 분양가
- 안정적인 주거 환경
- 중저소득층 지원
- 신축 건물로 쾌적한 주거 환경

공공분양의 단점
- 까다로운 입주 조건
- 높은 경쟁률
- 일부 지역의 입지 및 편의시설 제한

민간분양의 장점
- 다양한 주택 선택 폭
- 우수한 입지 및 편의시설
- 간편한 분양 절차
- 다양한 가격대의 주택 제공

민간분양의 단점
- 높은 분양가
- 시장 변동성에 따른 가격 변동 위험

 

 

주택청약저축 VS 주택청약종합저축 차이점

주택청약저축 VS 주택청약종합저축 차이점

 

 

 

결론

민간분양과 공공분양은 각각 고유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의 경제적 상황, 주거 니즈, 선호하는 입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브랜드나 외관만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세부적인 조건과 자신의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