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증여 양도 방법 증여세

 

청약통장은 주택 구매를 위한 중요한 재테크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부모나 조부모가 자녀나 손자에게 청약통장을 증여하는 것은 주거 안정성을 높이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청약통장 증여의 개념, 종류, 절차, 증여세 여부, 유의사항 등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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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증여란?

청약통장 증여란 부모나 조부모가 보유한 청약통장을 자녀 또는 손자에게 물려주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자녀는 가입 기간 및 납입 금액 등의 청약 요건을 승계받아 청약 가점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청약통장의 종류에 따라 증여 가능 여부와 절차가 다르므로 이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약통장 증여 가능한가?

청약통장은 크게 네 가지로 나뉘며, 각 통장에 따라 증여 가능 여부와 혜택이 다릅니다.

 

청약통장 종류	증여가능 여부	주요 혜택	유의 사항
청약저축	가 능	납입 금액, 가입기간 승계가능	공공주택 청약용, 공급량 제한
청약예금	2000년 3월 26일 이전 가입분만 가능	가입 기간 승계 가능	무주택 기간 및 부양가족수 승계 불가
청약부금	2000년 3월 26일 이전 가입분만 가능	가입 기간 승계 가능	동일하게 무주택 기간 및 부양가족수 승계 불가
주택청약종합저축	불가능 (사망 시 상속만 가능)	공공 및 민영주택 모두 청약 가능	생전 증여 불가, 대체 가입 방법 필요

 

 

주택청약저축 VS 주택청약종합저축 차이점

주택청약저축 VS 주택청약종합저축 차이점

 

 

1. 청약저축

• 용도: 공공주택 청약.
• 증여 가능 여부: 가입 시기와 무관하게 증여 가능.
• 주요 혜택: 납입 금액과 횟수가 승계되어 유리.
• 제한 사항: 공급량이 제한적이며 최근 일부는 추첨제로 배정.
  
  

2. 청약예금

• 용도: 민영주택 청약.
• 증여 가능 여부: 2000년 3월 27일 이전 가입분만 증여 가능.
• 주요 혜택: 가입 기간 승계, 민영주택 가점제에서 최대 17점 확보 가능.
• 제한 사항: 무주택 기간과 부양가족수는 승계되지 않음.

 

3. 청약부금

• 용도: 민영주택 청약.
• 증여 가능 여부: 2000년 3월 27일 이전 가입분만 증여 가능.
• 주요 혜택: 가입 기간 점수 승계 가능.
• 제한 사항: 무주택 기간과 부양가족수는 자녀가 직접 충족해야 함.
  
  

4. 주택청약종합저축

• 용도: 공공 및 민영주택 청약.
• 증여 가능 여부: 생전 증여 불가, 상속만 가능
• 주요 혜택: 다양한 청약 기회 제공.
• 제한 사항: 증여가 불가능하므로 대체 전략 필요. .

 

 

청약통장 증여 절차와 조건

청약통장을 증여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증여 조건

1. 세대주 요건: 수증자는 반드시 세대주여야 합니다.
2. 동일 세대 거주: 증여자와 수증자가 동일 세대에 거주해야 증여 가능합니다.
3. 청약통장 보유 여부: 기존에 청약통장을 보유한 경우, 증여를 받기 전 반드시 해지해야 합니다.

 

 

 

 

증여 절차

1. 세대주 변경: 주민센터 또는 ‘정부24’를 통해 수증자를 세대주로 등록합니다.
2. 명의 변경 신청: 해당 은행 방문 후 명의 변경 신청을 합니다.
3. 필요 서류 준비: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신분증

 

청약통장 증여 혜택

 

1. 청약 가점 상승

• 가입 기간: 청약통장의 가입 기간은 승계되어 민영주택 청약 가점제에서 최대 17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납입 금액 및 횟수: 공공주택 청약에서는 납입 금액과 횟수가 유리합니다.
  
  

 

 

 

2. 자녀의 미래 주거 안정

 

• 자녀가 주택 구입에 필요한 중요한 자산을 미리 확보할 수 있습니다.
• 부모의 납입 금액과 기간을 이어받아 청약 성공 가능성을 높입니다.

 

 

증여세 공제한도 세율

청약통장 증여 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공제 한도를 고려해야 합니다.

 

 

1. 증여세의 적용 여부
청약통장을 증여할 때,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는 증여자가 자산을 무상으로 타인에게 이전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청약통장도 자산으로 간주되므로 증여세가 적용됩니다.

2. 증여세 공제 한도
증여세는 일정한 공제 한도가 있으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됩니다. 현재 증여세 공제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미성년자: 10년간 2,00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 성인: 10년간 5,00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3. 증여세율
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1억 원 이하: 10%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20%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30%
10억 원 초과: 40%

예를 들어, 성인이 청약통장을 증여받아 6,000만 원의 가치를 가진 경우, 5,000만 원은 공제되므로 1,000만 원에 대해 10%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증여세는 100만 원이 됩니다.

4. 증여세 신고
증여세는 증여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세금 납부도 이와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거나 지연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청약통장 증여 시 유의사항

 

청약 가점 체계 이해

• 가입 기간은 승계되지만, 무주택 기간과 부양가족수는 승계되지 않습니다.
• 자녀가 무주택 기간과 부양가족수를 스스로 충족해야 합니다.
  
  

증여 가능한 통장의 종류 확인

청약저축은 납입 금액과 횟수 승계가 가능하여 공공주택 청약에서 유리합니다.
청약예금과 부금은 가입 기간만 승계되므로 전체 가점에 미치는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 증여 대안: 미성년 자녀의 청약통장 가입

 

미성년 자녀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면 장기적인 청약 가점 확보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 납입 인정 기간 확대: 미성년자의 납입 인정 기간이 최대 5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 월 납입 인정액 증가: 기존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인정 금액이 확대되었습니다.
• 청년 및 성인 청약 준비: 성인이 되기 전에 충분한 가입 기간과 납입 실적을 쌓아 청약 가점 체계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24년 10월 1일부터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중 청약저축은 전환 후에도 실질적인 이익이 있지만,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은 증여 시 전체 가점에 미치는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 대신 미리 자녀 명의로 청약통장을 개설하고 꾸준히 납입하는 전략이 장기적으로 더 큰 혜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2025 청약통장 제도변화

2025 청약통장 제도변화

 

 

 

결론

청약통장 증여는 자녀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는 훌륭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증여 절차와 조건, 세금 문제를 잘 이해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자녀에게 청약통장을 증여함으로써 그들의 미래를 위한 소중한 자산을 마련해 주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